시사위크=김두완 기자  불법 총기 제작을 돕는 모든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최근 국내 총기 반입이 폭증하고 사제총기 범죄가 현실화되자 대응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은 지난달 29일 불법 총기 제조를 돕는 모든 조력 행위를 차단하고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불법 사제총기 제작, 원천 규제 필요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총기류 반입 적발 건수는 폭증했다. 2021년 86건(88개)에 불과했던 적발 건수는 2022년 3,363건(4,048개)으로 약 39배 급증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4,430건(5,753개)이 확인돼 이미 지난해 전체(4,063건·4,391개)를 넘어섰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 총기가 실제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7월 1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가스총 형태의 모형 총기를 들고 국내로 들어오려던 입국자가 적발됐고, 같은 달 22일에는 국회에 공포탄 300발을 소지한 80대 남성이 오토바이로 무단 진입을 시도했다. 또 지난달 14일에는 인천 송도에서 한 남성이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 제작한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피의자가 검찰에 구속기소 됐다.

현행법은 총포·화약류 제조업 허가제와 제조법 게시·유포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불법 제조를 알면서도 이를 돕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때문에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최근 5년간 방송통신심의우원회에 접수된 불법 총기 제작 관련 게시물 삭제‧차단 요청은 8,983건에 달했지만, 2016년 법 시행 이후 실제 단속 사례는 10건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는 단순히 온라인 게시물을 삭제하는 방식만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예다.

이에 최은석 의원은 무허가 총기와 관련된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총포화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총포·화약류를 불법 제조하는 자에게 총기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를 제공하거나, 장소·시설·자금·부품·기술을 지원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최은석 의원은 “한국은 총기 청정국으로 불려왔지만, 이제는 그 지위를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총기류 반입이 폭증하고 사제총기로 인한 범죄까지 발생하면서 국민의 생명이 직접적인 위협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방영된 드라마 ‘트리거’가 보여준 무분별한 총기 확산의 디스토피아는 결코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언제든 현실로 닥칠 수 있는 위협”이라며 “설계도 한 장, 부품 하나를 건네는 행위조차 불법 총기 제작에 가담하는 것이며, 국민 안전을 송두리째 흔드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불법 사제총기 제작을 근본적으로 막아내는 강력한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며 “안전한 ‘총기 청정국’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 모든 입법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