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원조 친명계(친이재명계)로 불리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같은 당 소속의 법사위원들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급발진’이라고 평가했다. 또 여야가 이재명 대통령 핵심 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이는 것에 대해선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조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해 “약간 급발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 청문회라고 하는 건 대단히 무겁고 중요한 사안인데, 조금 더 당내 전체 지도부와 상의하면서 진행하고 사전에 준비 절차를 잘 거쳐서 그 필요성에 대한 상호의 인식과 동의하에 진행했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했다)”며 “너무 급하게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22일 추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 주도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청문회가 당 지도부와 사전 논의 없이 이뤄졌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지도부 패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관련한 이른바 ‘4인 회동설’에 대해선 “‘조희대·한덕수·정상명(전 검찰총장)·김충식(김건희 씨 모친의 측근)의 4인 회동이 있었다’고 하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갖고 청문회를 여는 것 자체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장과 국무총리는 경호 인력이 다 붙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일정은 비공개지만 공개인 일정밖에 없다”며 “5부 요인이기 때문에 대법원장과 국무총리가 이동할 시에는, 특히 국무총리가 이동할 시에는 경호 인력이 다 붙어서 행선과 일지가 다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가 실제 회동을 했다면 공개가 됐을 것이라는 취지로 읽힌다.
그는 “제가 보기엔 그 문제에 관해 (민주당) 서영교·부승찬 의원이나 추 법사위원장이 조금 더 소명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또한 김 의원은 법사위 간사 문제를 두고 추 위원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속적으로 충돌하는 것에 대해 “추 위원장님과의 3차 대전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1차 대전은 추미애-윤석열, 2차 대전은 추미애-한동훈, 지금 3차 대전인 추미애-나경원의 전쟁인데 전쟁의 결과가 적절하거나 좋았던 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저도 (상임위) 간사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지만, 양당의 간사 선임 문제를 갖고 이렇게 전쟁을 치를 필요는 없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특별하게 인정해 주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본질 외적인 문제로 법사위 운영이 파행되거나 (하는 것은) 집권여당의 모습이 마치 법사위가 모든 정치를 대변하는 것처럼 국회가 비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절제되고 조정돼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김 비서관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 대해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것과 관련해선 김 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상식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다”며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 때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논란이 됐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그냥 당연직으로 국정감사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마디로 정부 부처나 대통령실 이런 위원회의 1급 이상 국·실장급들은 (국정감사) 증인의 대상”이라며 “그래서 논란이 됐던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증인으로) 채택해서 그게 총무비서관이든 법무비서관이든 정무비서관이든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나와서 공직자로서 자기 입장을 표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야는 김 비서관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이는 상황이다. 전날(24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국정감사계획서와 증인 출석요구 안건 등을 논의했다.
국정감사 증인 명단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 대통령실 고위 인사 11명이 포함됐다. 하지만 예산 등 대통령실 살림살이 전반을 담당하는 김 비서관은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이를 두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총무비서관은 14대 국회 이후 단 한 번도 증인에서 제외된 적 없는데,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인가”라고 비판했다.
반면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더 많은 권한을 갖고 대통령실 운영에 관여하는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따져 물어도 충분히 국정감사에 지장이 없다”며 “총무비서관을 불러 정쟁으로 국정을 곤경에 빠뜨리려는 의도에 협조할 수 없다”고 맞섰다. 김 비서관은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정치권에선 김 비서관이 이재명 정부 실세 참모로 평가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