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법사위원들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긴급 현안 청문회’가 실시되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가 청문회에 대한 후방 지원에 나섰다. 정청래 대표가 ‘청문회는 조 대법원장의 자업자득’이라고 밝힌 것이다. 

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청문회에 힘을 실은 것은 추 위원장의 이른바 ‘지도부 패싱’ 논란에서 비롯된 ‘청문회 엇박자’ 지적을 진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더해 조 대법원장을 향한 ‘청문회 출석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불출석할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경고하고, 탄핵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 정청래 “오만과 자만이 부른 자업자득”

정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5월 자신이 법사위원장이던 당시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실시했던 것을 언급하며 “당시 조희대 등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했기 때문에 다시 ‘조희대 청문회’를 여는 것이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짜 삼권분립을 망가뜨린 사람은 삼권분립 최후의 보루여야 할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이라며 “조희대 청문회는 누구나 다 의심하듯이 대선을 코앞에 두고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할 수 있다는 오만과 자만이 부른 자업자득”이라고 했다. 또 추 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을 향해 “열심히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 나와 “지금 법사위에서 결정한 청문회에 대해선 지도부도 잘했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당 지도부가 청문회에 공개적으로 힘을 실은 것은 청문회를 둘러싼 당내 엇박자 지적을 진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조 대법원장 청문회는 추 위원장을 중심으로 지난 2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는데, 이는 당 지도부와 사전 논의 없이 이뤄졌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른바 ‘지도부 패싱’ 논란이 불거졌고 청문회를 둘러싼 당내 엇박자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정 대표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적극 반박했다. 그는 “(제가) ‘과도한 공세를 자제하라’는 둥 했다고 하는데,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제가 얘기한 것은 일정을 공유하자는 차원”이라며 “조 대법원장에 대해 솜방망이로, 조희대에 대한 공세를 하지 말라던가, 늦추자던가 하는 차원이 아니다. 이렇게 언론에서 이간질하고 갈라치기를 하는데 꿈 깨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도 “실제 법사위에서 청문회와 관련돼선 원내대표하고 일정에 대한 소통은 좀 부족했던 걸로 보인다”면서도 “전체적인 면에선 큰 문제가 없다”고 언급했다. 청문회에 대해 당 지도부와 상의가 안 된 것은 맞지만, 지도부도 청문회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는 취지다.

◇ ‘출석 압박’도 강화

여기에 더해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출석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다. 추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내란 실패 후 윤석열이 제거 목표로 세운 이재명을 사법적으로 제거하려고 벌인 ‘조희대의 9일 작전’이 밝혀져야 한다”며 “삼권분립을 배반하고 정치로 걸어 나온 것은 조 대법원장이다. 대의기관 국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고 적었다.

정 대표도 “조 대법원장 등 청문회 증인들은 국회에 출석해 입법부의 권한 행사에 협조하시길 바란다”며 “그것이 삼권분립의 정신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촉구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법적조치 언급도 나오고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며 “그러나 사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반응을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국민 불안은 더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청문회 이후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국정조사나 탄핵 등 모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고 했다. 법사위원인 이성윤 의원은 전날(23일) SBS 라디오에서 “청문회에 지장이 될 정도로, 집단적으로 불출석했다면 법적인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며 “(불출석하면 탄핵) 마일리지를 쌓아간다고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탄핵 등을 언급하는 것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차원이지만, 이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법부 반응에 따라 민주당의 압박 종류와 수위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에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적거나, 이날 최고위에서 “국민은 헌법 유린, 삼권분립 훼손, 부정 비리, 국정 농단, 내란 사태 등 불의한 대통령들을 다 쫓아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인가”라며 탄핵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