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원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13일) 있을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는 사법개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안팎으로 존경을 받는 평상시 같았으면 국회의 양해를 구하고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이석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그러지 못하다는 것을 (조 대법원장)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국회 국정감사에 누구보다 충실히,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이라며 “대법원 스스로 사법개혁의 길을 만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를 운운하는데, 사법부의 독립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했을 때 가능한 것”이라며 “국민도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할 것’이라고 인식해야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가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정감사 기조 변경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이번 국감(국정감사) 기조를 ‘독재를 저지하고 내 삶을 지키는 국정감사’로 정했다고 한다”며 “통탄할 일이고 반역사적 망동”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미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과 독재 시도는 국민에 의해 저지됐고, 그 덕분에 우리의 삶은 과거 독재 정권으로부터의 회기에서 벗어나 회복 중에 있다”며 “이미 이룬 것에 머물지 말고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미래 지향적인 기조를 세웠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가 내란 청산을 위해 힘을 합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주시길 바라며, 늦게라도 국민의힘이 국정감사 기조를 변경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