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여야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여론전에 힘을 주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과 사법부를 향한 공세를 지속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는 명절 밥상머리에 각 당이 주력하는 현안을 올리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 ‘검찰·사법부’ 공세 지속한 민주당

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선 검찰과 사법부를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정청래 대표는 최근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이 ‘검찰청 폐지’에 반발해 원대 복귀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검사들은 자중자애하시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집단 항명’을 언급하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검에 강력 요구한다. 파견 검사들이 태업이나 조기 복귀 움직임으로 특검 수사나 공소 유지가 조금이라도 차질을 빚는다면 김건희 국정농단의 진실 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저버리는 것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다”고 밝혔다.

사법부를 향한 공세도 이어졌다. 정 대표는 “사법부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인가”라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기다린다고 해놓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또 지귀연 판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고, 뭐 하는 플레이인가”라고 직격했다.

이는 대법원의 법원 감사위원회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의 ‘술 접대 의혹’에 대해 공수처 조사 결과를 보고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법원이 지 판사 의혹에 대해 공수처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알려진 것에 대한 비판이었다.

최고위에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실시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한 것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나왔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법사위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판사들이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다”며 “조 대법원장과 일부 판사들이 우리는 국민 위에, 헌법 위에 존재한다고 단체 행동을 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공세를 이어간 것은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을 높여 개혁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정 대표는 추석 이후 사법개혁안 등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마무리 작업, 사법개혁안, 가짜 조작 정보로부터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는 개혁도 추석 연휴 이후 발표하겠다”며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은 당원주권 시대를 열기 위한 1인 1표 전 당원 투표제 등 당헌·당규 개정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민의힘, ‘국정자원 화재·김현지’ 정조준

민주당이 검찰과 사법부를 향한 공세를 지속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를 향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특히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와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정조준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정권의 무능·폭주·독재를 알리는 소식들이 너무 많아 국민의 추석 밥상 상다리가 부러질 판”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국정자원 화재에 대해 “화재가 일어난 지 벌써 일주일이 다 돼간다. 아직까지 도대체 왜 화재가 발생했는지 원인 규명조차 되지 않았다”며 “사태수습도 당연히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번 사태는 전대미문의 디지털 재난이다. 국정자원 한 층이 불났다고 대한민국 행정 전체가 마비되는 현실에서 ‘디지털 정부’, ‘IT 강국’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낯 뜨겁다”며 “효과조차 불분명한 13조(원) 소비 쿠폰에 재정을 쏟아붓기 전에 그 10%만 국가 전산망 안전망에 투자했더라면 이번 재난은 막을 수 있었다”고 했다. 

김 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 논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장동혁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김 실장은) 대학뿐만 아니라 국민 입장에선 심각한 의혹들이 많은데, 급작스럽게 총무비서관에서 부속실장으로 인사이동한 것은 국회에 출석 못 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의혹을 다 인정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실장의 이른바 ‘실세 논란’을 부각시켰다. 그는 “현 정권의 1.5인자라는 김 (전) 비서관의 실제 위상과 권력이 어느 정도인지 철저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며 김 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재차 압박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추석 직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재명 정부를 향한 비판을 쏟아낸 것은 현 정부와 관련된 논란을 부각해 비판 여론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