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선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현재 일부 중증장애인에게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을 소득하위 70%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확대하겠다”며 “현재 차상위까지만 지급되는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을 장애인연금을 받지 않는 소득하위 70% 장애인에게 단계적으로 지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전국장애인위원회, 포용복지국가위원회, 함께하는장애인위원회와 정책본부를 통해 16일 오전 이재명 정부의 장애인 정책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에는 △장애인 당사자 중심 정책·서비스 결정체계 구축 △장애인 소득보장과 일자리·교육기회 확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생활 지원 △여성, 고령장애인 등 다중 차별 장애인 지원 △발달·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실시 등이 포함됐다.

이 후보는 발표문을 통해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지만 장애인 예산은 OECD 평균의 1/3도 안 된다. 장애인 가구 빈곤율은 전체 가구 빈곤율의 세 배에 달한다”며 “중증장애인 절반 이상이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한다. 이 땅의 장애인은 기본권을 침해받고 차별의 고통을 홀로 감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가족이 감내해야 하는 고통 역시 크다”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공공이 아닌 개인이 책임질 사적 영역으로 치부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이대로는 선진국이라 할 수 없다. 장애인이 살기 편한 나라가 가장 살기 편한 나라다.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 장애인의 삶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장애인이 살기 좋고 편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장애인연금 지급 시 불합리한 부부 감액을 폐지하여 한분 한분 제대로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 장애인에 대해 정부 임금보조 제도를 도입하여 장애인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겠다. 장애 유형과 정도에 관계없이 일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권리중심의 중증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학생이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대학 진로 지원을 강화하겠다. 재정 지원을 통해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하겠다”며 “특히 발달장애 학생을 지원하는 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효과적인 대학 적응을 돕겠다. 장애인들을 위한 평생교육 권리를 보장하고 문화·예술·관광 프로그램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후보 선대위 측은 장애인 스스로 정책과 서비스를 결정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며 “그 실현방안으로 현행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로 격상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장애인 관련 사무에 당사자인 장애인을 더 많이 채용하겠다”고 전했다. 그리고 ‘장애인 서비스 신청제’를 도입하고,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도 강화하여 장애인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이번 공약 발표 자리에는 선대위 정책본부 윤후덕 본부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 포용복지국가위원회 남인순 상임위원장, 함께하는장애인위원회 최혜영 상임위원장, 전국장애인위원회 윤희식 상임위원장, 함께하는장애인위원회 조한진 정책총괄본부장,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윤종술 공동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창훈 시각장애인 당사자, 이샛별 청각장애인 당사자가 참석해 공약지지 발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