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새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전날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정부의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제는 정부의 시간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기다림이 더 길어지지 않도록 집행에 최대한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신속한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추경에 의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 등 어려움을 덜어낼 수 있는 추가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지난 21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 수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수정안 가결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대상은 정부안의 소상공인·자영업자 320만명에서 332만명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택시기사 등 고용 취약계층을 비롯해 문화예술인과 요양보호사 및 가족돌봄 대상자, 장애인활동 지원인력 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됐으며, 취약계층 키트 지원 및 방역인력 지원 등 방역 예산도 보강됐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난 국무회의에서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공포한 데 이어, 오늘은 격리 중이거나 치료 중인 유권자들의 투표 외출을 허용하는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을 의결한다”며 “이로써 코로나 확진이나 격리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보다 안전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미 우리는 2020년 총선에서 세계 최초로 전국 단위 선거를 안전하게 치러냈다”며 “단 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투·개표 관리를 통해 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를 안전하게 치르는 역량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지수를 높이는 요인도 됐다”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순위 상승에는 국민의 참여가 확대되고 자율성과 개방성 언론 자유와 인권이 신장되고 그것과 함께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 관리도 기여를 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대선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오미크론 확산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참정권 보장 못지않게 안전한 선거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 선거관리 당국과 방역 당국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투·개표 관리 요원의 방역관리에도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내일(23일)부터 177개 재외 공간 등 219개소에서 재외 투표가 실시된다”며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유권자들이 안전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재외 투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