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선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가 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범죄에 대해 강경한 발언을 했다. 관련 공무원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겠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이 여순사건 74주기다”며 “제주 4·3사건, 광주 5·18 등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진상규명은 물론 형사처벌, 민사책임도 다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범죄는 반드시 책임지도록 공소시효, 민사 소멸시효를 배제하고 사건의 조작을 막기 위해 수사·기소에 관여하는 국가 공무원은 재직 기간 공소시효를 중단시키는 법을 민주당이 반드시 만들겠다”며 “개인의 사적 욕망 때문에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고 국가 권력을 남용하는 국가 폭력 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여순사건은 지난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전남 여수시 신월동에 주둔하고 있던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4·3사건’ 진압명령을 반대하며 촉발됐다. 사실상 국군 제14연대가 이승만 정부에 반기를 든 사건으로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당시 민간인을 포함한 희생자만 1만여 명이 넘는 비극적인 사건이다.

여순 사건의 유족들은 올해 1월 시행된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이달 6일 처음으로 희생자로 인정됐으며, 사건 발생 74년만에 처음으로 정부 주최 합동 추념식이 열렸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김근식 석방 논란도 언급하며 아동 성범죄에 대해 우려했다. 이 대표는 “아동대상 성범죄 우려가 커진다”며 “김근식 씨의 재입감과 관계없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고 성범죄자에 의해서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적 예방조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언급한 김씨는 2006년 5~9월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5년간 복역한 아동성범죄자로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구속됐다.

피해자 A씨는 언론 등을 통해 김근식의 과거 성범죄 사실을 접하고 2020년 말 “김근식으로부터 강제 추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출소를 하루 앞둔 김근식을 2006년 당시 13세 미만 미성년자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구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구속적부심은 19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