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카카오 먹통 사태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댄 정부와 여당이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도 ‘데이터 이중화’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을 만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선 (데이터) 이중화과 돼 있지만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선 이중화가 안 돼 있다”며 “이중화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게 오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데이터 서버가 한 곳에 집중돼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선 바 있다. 이로 인해 화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해 후속 조치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여당은 이번 사태가 사실상 북한의 공격 등에 의해서도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며 ‘국가 안보적’ 차원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회의 입법 지원은 물론 정부의 ‘행정 권고’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게 정부·여당의 생각이다. 성 의장은 “우리 당에서 박성중 의원과 최승재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다”며 “국회에선 입법적으로 지원하겠지만 정부에서도 입법 전에 현장점검을 하고 이중화가 안 돼 있는 곳은 행정권고를 통해 이중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정은 이번 화재의 원인인 ‘리튬 배터리’ 사용과 관련해 이러한 일이 또다시 재발될 가능성을 고려, 소방방재청이 중심이 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성 의장은 “과학기술 문명에 의해 에너지 저장창치가 급속도로 사용되고 있다”며 “TF팀을 만들어 이러한 시설물, 충전시설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리튬 배터리에 대한 전원장치가 화재가 났을 때 물에 배터리를 담그는 것 외엔 다른 진압 방법이 현재까지 없는 게 사실”이라며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고,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화재에 대한 준비를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 대란으로 인한 피해 보상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성 의장은 “피해 규모가 크고 광범위한 만큼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해구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카카오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피해 센터가 있기에 여기서 피해 접수를 받으면서 정부서도 나서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