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국민의힘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내년도 예산안 중재안 보류와 관련해 “조급한 마음이 없지는 않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우리가 가진 원칙이나 국가 경제 재정 상황에 비춰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을 좋은 게 좋다고 합의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추가 쟁점 사안을 완벽하게 조율해 ‘일괄타결’ 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을 빨리 통과시켜 집행 준비를 해야한다는 초조함이 있다하더라도 민주당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서 시작하면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는 전날(15일) 김 의장이 제안한 내년도 예산안 중재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는 듯 보였다. 가장 쟁점이었던 법인세를 정부안인 3% 대신 1%만 내리자는 게 주된 내용이다. 그간 법인세 인하를 강하게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전격 수용하기로 하면서 협상에 물꼬가 틔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에 대해 갑작스럽게 ‘보류’ 입장을 내놓으면서 협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의힘은 우선 법인세 1%p 인하가 너무나 작다는 점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1%p만 인하하게 된다면 세율 체계 간소화라는 취지는 달성하기 불가능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촉진하기 위한 그런 취지도 전체가 아니라 일부 다소 미흡하게밖에 달성하지 못한다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단 관리 예산을 적법성 여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하도록 부대의견을 달자는 중재안에 대해서도 “거꾸로 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송 부대표는 “금년에 설립돼서 정상적으로 활동 중인 기관으로 일단 예산을 반영한 뒤 권한 있는 기관에서 적법성 결정이 나서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그때 예산집행을 즉시 중단하도록 부대 의견을 달아야만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비단 중재안의 내용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쟁점 사안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도 중재안을 보류하기로 한 까닭이다. 송 부대표는 “지역사랑 상품권 문제라든지 분양주택을 다 삭감하고 임대주택을 크게 늘리겠다는 민주당 주장이 아직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아울러 세법 부분에서도 아직 이견이 조금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쟁점 부분에 대한 이견을 좁힌 뒤 일괄적으로 타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 역시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장 제안의 보류는 나머지 정리 안 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 채 협상을 계속해야 할 문제가 있고, 거기서 받아들였는 데 안 되는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민주당 예산 관련 모든 상황들이 하나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별 협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돼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의장이 제안한 그 부분에 관해서만 자기들이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 예산에 대한 합의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