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선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여당을 향해 2023년도 예산안 협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주 내로 예산안이 협의되지 않으면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도래하는 점을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다릴만큼 기다렸고 협상할만큼 협상했고 양보할만큼 양보했다”며 “여당인 국민의힘이 의장중재안을 수용만하면 바로 처리될 예산인데 주말내내 오매불망 윤심에 막혀 또다시 헛바퀴만 돌았다”고 정부‧여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 집권 여당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집권당이 아니라 종속당이고, 국민의힘이 아니라 용산의힘이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서도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 고위당정협의에서 ‘예산이 조속히 처리돼 국정공백이 없도록 부탁한다. 윤 정부 첫 예산이 헌법 시한을 한참 넘겨 안타깝다’는 총평만 늘어놨다”며 “약자 배려는 없고 초부자 세금만 깍아 주려는 눈속임 예산안을 편성한 이들이 할 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작 당정협의에서 예산안 논의도 하지 않았다는데 대통령실은 명령만 내리면 그만이고 관철하는 것은 여당 몫이란 말이냐”며 “대체 3권 분립을 훼손하고 입법부 고유 권한인 예산 심의권에 개입해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킨 당사자가 누구냐. 여당에 협상의 전권을 주지 않은 채 시시콜콜 주문만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기만적이고 무책임한 모습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막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의장께서도 조속히 본회의를 소집해서 의장 중재안이든지, 민주당 수용안이든지, 정부 원안이든지 이제는 예산안을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은 그동안 민생예산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며 “그러나 정부여당은 대통령실 눈치만 살피면서 초부자 감세만 신주단지처럼 끌어안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정을 책임진 집권세력이 초부자들을 위한 정치파업에 여념이 없다는 것은 절대다수 국민의 삶보다 0.01퍼센트도 안 되는 극소수 특권층의 기득권이 더 중요하다는 자백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대통령도 특권예산에 대한 집착을 거두시고 민생예산을 수용해 교착된 정국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예산안 심사가 헌법이 정한 법정 시한을 넘어 정기국회 회기조차 넘긴 것은 국회 선진화법 이후로 처음이다. 예산안 법정시한은 지난 2일이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이후 김 의장이 4번째로 최후 통첩한 19일에도 여야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김 의장은 가장 쟁점인 법인세 문제를 두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자는 정부안에서 1%p 인하하는 중재안을 냈고, 민주당은 고심 끝에 이를 수용했지만 국민의힘은 ‘1%p 감세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거절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참석하는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처음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헌법에서 정한 시한을 한참 넘긴 상황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엄중한 상황을 감안해 여야가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협력해 예산안이 조속히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