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조윤찬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총선에서 ‘단통법’ 폐지를 공통된 공약으로 내걸었다. 30일,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면서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통신시장의 변화에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제조사 가격 인하 압박… 단말기-통신 시장 분리

지난 4월 총선에서는 통신 분야에서 ‘단통법’ 폐지가 정치권의 주요 공약으로 다뤄졌다.

국민의힘은 ‘청년·대학생의 경제적 부담 경감’ 공약의 방안 중 하나로 ‘단통법’ 폐지를 제시했다. 정부가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단말기 지원금 경쟁을 제한하는 ‘단통법’을 폐지하려는 정책에 맞춘 공약이다.

민주당도 22대 국회에서 ‘단통법’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여야가 모두 ‘단통법’ 폐지를 공약으로 했기 때문에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단통법’은 지난 2014년 과도한 단말기 지원금 경쟁으로 인한 소비자 차별을 막기 위해 제정됐다.

여야가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대체입법으로 마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다. 정부와 여당은 ‘단통법’에 있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하는 수준으로 마무리한다. 선택약정 할인은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에게 통신 요금 25%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부분적(절충형) 완전자급제’ 내용을 넣고, 선택약정 할인 경쟁도 발생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제조사 책임을 강조했다.

완전자급제는 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판매를 분리하자는 논의로 나온 방안이다. 현재 통신사 대리점을 비롯해 판매점에서는 단말기와 통신 요금제 결합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통신업계에서는 현재 전국적으로 오프라인 단말기 판매점들이 있고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판매가 이뤄지고 있어 유통점들의 혼란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부분적 완전자급제에서 통신사 대리점은 통신 서비스만 판매하고, 판매점은 소비자 선택에 따라 단말기와 요금제 상품 모두 판매할 수 있다. 삼성전자 등 제조사는 판매점이나 삼성플라자 등 직영점을 통해 단말기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 “완전자급제, 소비자한테 확실히 이익”

알뜰폰 업계는 자급제폰 소비가 늘어나면 알뜰폰 가입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어떤 전자제품이든 출시 이후에는 가격이 내려가는데 휴대폰은 출고가가 별로 변하지 않는다”며 “완전자급제가 되면 단말기 가격과 통신3사 요금제 가격이 모두 내려갈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통신3사 대비 알뜰폰 요금제 가격 경쟁력이 약간 떨어질 수는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제4이동통신사 스테이지엑스 측은 완전자급제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스테이지엑스는 온라인 유통을 내세운다. 스테이지엑스는 향후 사업을 개시하게 되면 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안테나를 탑재한 단말기를 판매하는 게 중요하다. 단말기 유통을 판매점에 맡겨야 해 부분적 완전자급제가 스테이지엑스에게 변수가 될 수 있다.

제조사, 통신사, 유통점, 알뜰폰 등은 각각 통신 시장 판매 구조 변화에 이해관계가 갈린다. 단말기와 통신 판매 분리는 확실히 소비자에겐 이익이 된다고 평가받는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단말기와 통신 요금제가 결합 돼 판매되면서 불완전 판매 이슈도 등장했다”며 “소비자가 원하면 결합 판매를 할 수 있게 하고 기본적으로는 단말기와 통신 시장을 분리하는 건 소비자한테 나쁘지 않다. 소비자가 단말기를 사고 온라인 요금제 가입이 늘어가면 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단말기 가격이 너무 높다”며 “중저가 단말기 출시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최근 삼성전자가 중고폰 사업을 준비하는 소식은 소비자한테 긍정적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