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국회=조윤찬 기자  단말기와 통신 서비스 판매를 분리해 제조사의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자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통신비 부담이 가중되는 데엔 제조사의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통신사 측은 정부 정책에 따라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하고 저가 5G 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통신비 완화 노력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 KTOA “통신사 지원금만으로는 저렴한 단말기 구매 못 해”

22일 김현·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단통법 폐지 및 바람직한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주당은 최근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단통법 폐지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는 달리 제조사 규제를 담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박충권 의원은 현행 ‘단통법’에 있는 제조사에 대해 불공정 유통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은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제조사를 어떻게 규제해야 하는지 검토하는 중이다.

이훈기 의원은 “‘단통법’ 폐지와 통신비 문제가 가장 중요한 민생 현안이고 민생법안이다”며 “민주당에서도 가장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통신사 대표로 나온 송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실장은 “5G 중간요금제, 2~3만원대 요금제, 5G단말에도 LTE요금제 허용 등 소비자 선택권을 넓혔다”며 “초기 5G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비중이 70%였는데 현재는 29% 정도로 축소됐다. 소비자들의 통신 장비 구입 비용은 계속 증가하지만, 통신 서비스 지출은 지속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신비 증가의 원인은 단말기 가격에 있다는 게 통신업계의 입장이다. 최근 출시된 삼성전자의 단말기 출고가를 보면 △갤럭시 Z 폴드6(256G) 222만9,700원 △갤럭시Z 플립6(256G) 148만5,000원이다. 애플의 아이폰15 시리즈도 기본 출고가가 139만7,000원이고 200만원대 단말기까지 있다.

10만원대 고가요금제 가입 조건으로 아무리 지원금을 많이 받아도 단말기 가격 부담이 큰 상황이다. 송철 실장은 2014년 ‘단통법’ 도입 이전에는 LG전자, 팬텍, 삼성, 애플 등의 제조사들이 존재했는데 지금은 삼성과 애플이 단말기 공급을 독점하는 구조가 됐다고 설명했다.

◇ “절충형 완전자급제, 해외 제조사 단말기 유통 통로 확대”

‘단통법’을 폐지할 때는 실제 단말기 가격 인하가 이어지기 위한 대안 입법이 필요하다. 최근 논의되는 대안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부분적(절충형)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절충형 완전자급제는 통신사와 대리점은 통신서비스만 판매하고 판매점은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내용이다. 제조사는 판매점에 단말기를 공급만 한다.

이에 대해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제조사 간 경쟁으로 출고가가 인하되고 중저가 판매 비중이 증가한다면 소비자의 단말구매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며 “그러나 통신비 인하 가능성이 불확실하고, 플래그십 스마트폰 소비 선호가 높아 단말기 교체 부담이 경감될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 교수는 절충형 완전자급제를 도입한다면 제조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필수라고 제안했다. 신 교수는 △제조사와 판매점 간 발생할 수 있는 위법 행위에 대한 규정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대한 범위 규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정상 중앙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는 “박충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제조사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며 “제조사도 처벌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과 애플 독점 구조인 상황에서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가 발생할지 의문을 나타내는 시각이 있다. 안 교수는 “통신 서비스와 단말기를 결합판매하는 구조 때문에 해외 제조사의 안착이 불가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절충형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여러 해외 제조사의 단말기가 유통되는 통로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게 단말기 가격이 인하되고 지원금도 받아 소비자 이익도 커진다는 게 안 교수 설명이다.

◇ 삼성전자 “완전자급제, 단말기 가격 인하로 이어질지 의문”

알뜰폰 업계는 완전자급제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알뜰폰 소비자들은 자급제폰+알뜰폰요금제 조합으로 소비하고 있다. 대신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은 ‘단통법’을 유지하면서 ‘완전자급제’를 도입하자고 했다. 김 협회장은 “이용자의 단말기 선택권 확대와 통신비 경감을 위해 수많은 해외 중저가 단말기가 국내에 보급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완전자급제 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측은 완전자급제, 절충형 완전자급제 모두 부정적인 입장이다. 통신과 단말기 판매가 분리되면 제조사의 마케팅비 규모가 드러나 가격 인하 압박을 받기 때문이다. 윤남호 삼성전자 상무는 “미국, 중국 업체와 경쟁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지속 투자해야 한다”며 “원자재와 인건비 부담이 증가했다. 자급제가 단말기 가격 인하로 이어질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지원금 경쟁을 막는다며 ‘단통법’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법안 논의에 대해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이사는 “통신사, 제조사, 소비자단체, 알뜰폰협회, 이동통신 유통협회 등이 이용자피해 및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고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석현 서울 YMCA 시민중계실 실장은 “냉장고를 살 때는 가격이 200만원을 넘어도 10년 이상 쓴다고 생각해서 사는데, 단말기는 교체 주기가 소비자마다 달라 적정한 가격선이 어디냐를 결정하기가 쉽지않다. 그러나 소비자 조사를 해보면 비싸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