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손지연 기자 법원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현직 대통령의 구금 시도가 부적절하다며 ‘국격’을 운운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이라는 비상 수단을 통해서 현직 대통령을 구금 시도하는 것은 수사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다”며 “이것은 국격에 관한 문제여서 좀더 수사기관의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긴급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농후할 경우 발부하는 것”이라며 “어디 도망간 것도 아니고 이미 비상계엄 관련 부분에 대한 조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다.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평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출석 요구에 지속적으로 불응한 바 있다. 공수처는 지난 18일과 25일, 27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윤 대통령은 이를 수령하지 않았고 출석 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없이 요구에 불응한 바 있다.
전날(30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즉각 체포영장에 대응해 서울서부지법에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헌정 역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권 원내대표는 ‘체포영장 발부에 응해야 한다고 보냐’는 질문에 “대통령께서 적절하게 대응하리라 본다”며 “수사나 재판과 관련된 문제는 우리당이 이래라 저래라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건 오로지 대통령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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