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됐지만, 결과는 ‘영장 집행 중지’였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남동 관저까지 진입했지만 대통령 경호처와 군인, 차벽 등에 가로막혀 체포에 실패했다.

약 6시간의 대치 끝에 공수처가 영장 집행 중지를 발표하자 야권은 일제히 반발했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실패에 대해선 ‘유감’이라고 비판했고, 경호처와 군의 총력 저지는 ‘2차 내란’으로 규정하며 날을 세웠다.

또 공수처를 향해 즉각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서라고 촉구하며, 박종준 경호처장 등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고발에 나서기도 했다.

◇ 6시간 대치 끝에 ‘윤석열 체포’ 실패

3일 오전 6시 15분경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정부과천청사에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출발했다. 

오전 7시 17분경 공수처 수사관들은 관저 앞에 도착했고, 8시께 관저 진입을 시작했다. 관저에 진입한 인원은 공수처 30명과 경찰 50명 등 총 80여 명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인원들은 경호처의 1·2차 저지선을 뚫고 관저 건물 200m 이내까지 접근했다. 오전 10시 10분경 경호처장은 실내 수색을 불허하며 대치 상황은 이어졌고, 오후 1시 30분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 중지 결정을 내렸다.

공수처는 공지를 통해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13시 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며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다.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경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체포영장 집행 상항에 대해 설명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경호처 직원과 군인 등 200여 명이 인간 띠를 만들고 차벽도 세워둔 상태였다고 한다.

또한 대치 상황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이 있었고, 경호처 일부는 개인화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는 것이 공수처의 설명이다. 공수처는 향후 체포영장 재집행에 대해 검토 후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야권, ‘영장 집행 불발’ 강력 반발

윤 대통령 체포가 약 6시간의 대치 끝에 실패로 돌아가자 야권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공수처를 향해선 ‘무능하다’는 비판이, 경호처·군인 등의 체포 저지에 대해선 ‘제2의 내란’으로 규정하며 강력 반발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찌질함’, ‘구질구질함’ 등의 표현을 써가며 맹비난했다. 그는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며 “전쟁을 일으키려 모의하고 발포 명령까지 내렸던 자가 적법한 법 집행을 회피하며 관저에 틀어박혀 숨어 있는 모습에 비애감마저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공수처를 향해 “오늘 즉각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자들을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하라”며 “경호처장·경호본부장·경호부장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자들은 그가 누구든 내란 공범으로 간주해야 한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범인은닉, 직권 남용 혐의로 현장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관련 대치 상황을 겨냥한 듯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이라며 “누군가의 아집, 어떤 집단의 특별한 이익을 위해서 전체가 희생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나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 의원총회 중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은 서둘러 2차 내란을 진압하라”며 “오늘의 난동으로 윤석열 체포의 시급성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시가 멀다하고 극단 세력을 선동하고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깡그리 무시하는 이들을 잠시도 그냥 둘 수 없다”며 “명백한 2차 내란”이라고 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즉시 경호처에 영장 집행 협조를 지시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영장이 정상 집행되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조국혁신당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심하고 참담하다”며 “공수처는 무능했고, 경호처는 무도했다. 최 부총리는 무책임했다”고 직격했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은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호 경호본부장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범인은닉, 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을 이유로 들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