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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발족으로 ‘K-뉴딜’ 시동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발족으로 ‘K-뉴딜’ 시동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0.07.1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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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발족한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이하 뉴딜 전략회의)를 발족한다. 뉴딜 전략회의는 한국판 뉴딜 사업의 최고위급 의사결정 협의체로, 문 대통령이 직접 매월 1~2차례 주재키로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력 확보를 위한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가 새로 발족해서 가동된다”며 “문 대통령은 앞으로 전략회의를 월 1~2회 직접 주재하며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주요 사항에 대한 결정을 신속하고 추진력있게 내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뉴딜 전략회의의 뒷받침을 위해 당정 간 협업 형태의 기구인 ‘한국판 뉴딜 당정협의 추진 본부’도 신설된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공동 추진본부장을 맡는다”고 설명했다.

한국판 뉴딜은 지난 4월 22일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직접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처음 언급됐고, 6차 회의에서는 의미와 방향성이 제시됐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는 2개의 경제 성장 축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선도형 경제를 추진하면서, 전국민 고용보험(고용안전망) 구축으로 대표되는 사회 정책이 뒷받침되는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이다. 그간 정부가 마련한 한국판 뉴딜 종합 비전은 오는 14일 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다. 

당초 오는 13일 국민 보고대회를 열어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을 발표키로 했으나, 고(故) 박원순 시장의 발인과 겹쳐 일정을 하루 뒤인 14일로 순연했다.

전략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부 최고위 의사결정 협의체로, 주요 국정 과제를 논의하고 정책 방향성을 확정하는 자리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가재정 전략회의 ▲혁신성장 전략회의 ▲정부혁신 전략회의 ▲포용국가 전략회의 ▲공정경제 전략회의 ▲확대 국가관광 전략회의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등을 주재한 바 있다.

이 중 국가재정 전략회의 외에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회의는 드문 편이다. 새로 가동하기로 한 뉴딜 전략회의를 매월 1~2차례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키로 했다는 것은 한국판 뉴딜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추진 의지를 보여주는 셈이다.

또 뉴딜 전략회의는 당정청 간 역할 분담 및 체계적인 지원 계획도 마련돼 있다. 각 단위별 별도 회의체를 가동하고 문 대통령이 정례적으로 총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문 대통령 주재 뉴딜 전략회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별도 기구로 추진 본부를 설치했으며, 추진 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지원단에서 지원하는 형태를 갖췄다.

강 대변인은 “관계 장관 회의와 당 K뉴딜 위원회는 각각 맡은 역할을 수행하다가 추진본부 체계 안에서 당정 협업을 하게 된다”며 “추진 본부에는 안건에 따라 다른 장관이나 국회의원, 민간 전문가도 추가로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무지원단은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단장을 맡고, 당에서는 정태호 의원이 기획단을 꾸려 추진 본부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나간다. 공동추진본부장을 맡은 홍 부총리는 평상시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내 기구인 ‘K-뉴딜위원회’를 통해 맡은 역할을 수행한다. 

홍 부총리 주재 관계 장관 회의에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당연직으로 참석한다. 조 정책위의장이 주재하는 민주당 K-뉴딜위원회는 ▲디지털 뉴딜 분과위원회(이광재 의원) ▲그린 뉴딜 분과위원회(김성환 의원) ▲사회 안전망 분과위원회(한정애 의원)로 구성돼 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오는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 보고대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판 뉴딜이 지향하는 가치와 의미, 방향 등을 밝히면서 강력한 추진 의지를 천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판 뉴딜 국민 보고대회에는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정부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및 김상조 정책실장 등 관련 수석 비서관·보좌관들이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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