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한국판 뉴딜’의 또 다른 그림, ‘지역균형발전’이 제시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지역주도형 뉴딜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판 뉴딜은 국내 공간적으로는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국가발전의 축을 이동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며 “단계적으로 지역경제 회복의 발판이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균형발전을 한 차원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을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결합해 지역격차를 줄이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 “한국판 뉴딜 재정 114조원, 대부분 지역에 투자”

문 대통령이 제시한 ‘지역주도형 뉴딜’은 지역균형발전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달 초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발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 격차가 더 커지고, 비수도권의 인구 유출이 가속화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균발위는 이 보고서에서 지역격차의 해법을 ‘지역 뉴딜’이라고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 투자처가 지역이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투입하는 114조원의 재정 대부분이 지역에 투자된다”며 “지역에 새로운 산업과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전국을 고르게 발전시켜나가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지자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 간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정부는 지역주도형 뉴딜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 연석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한국판 뉴딜 연석회의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 한국판 뉴딜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기틀을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여기에 정권 초기부터 추진하던 지역균형발전까지 결합시켜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의도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대표사업인 그린스마트스쿨에 대해서는 “단순히 학교 대개조를 넘어 지역사회의 디지털과 그린 전환의 거점이 될 수 있다”고 소개했고, 스마트그린산단에 대해서는 “지역 제조업의 근본적 혁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스마트 시티, 전선 지중화, 그린 리모델링 등 지역 SOC(사회기반시설) 사업들을 언급하며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바꾸고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민심이반 잠재우기?

‘지역균형발전’은 당초 한국판 뉴딜을 발표할 때 강조되지 않았던 비전이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의 지역주도형 뉴딜은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민심 이반 잠재우기라는 지적도 있다. 수도권 집중이 해소된다면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부수적인 효과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SOC 디지털·그린뉴딜은 애초 지역발전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며 방대한 한국판 뉴딜 계획 중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가치가 이번 국무회의를 통해 강조된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외에도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형 뉴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돼 지역 경기가 나아질 경우 선거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지속적으로 그려왔다. 이달 초 발표된 균발위의 보고서를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해 비수도권의 광공업생산 증가율이 수도권에 뒤쳐졌고, 서비스업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고 돼 있다. 

또 비수도권은 수출도 수도권 대비 더 많이 감소하고 실업자는 수도권보다 많이 늘었다. 그러다보니 비수도권의 인구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균발위는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력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기적인 지역산업 활성화를 고려한 지역 뉴딜 정책 추진이 긴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