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4 20:37
한국판 뉴딜의 다른 그림 ‘지역균형발전’
한국판 뉴딜의 다른 그림 ‘지역균형발전’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0.07.21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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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지역주도형 뉴딜 추진’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한국판 뉴딜’의 또 다른 그림, ‘지역균형발전’이 제시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지역주도형 뉴딜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판 뉴딜은 국내 공간적으로는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국가발전의 축을 이동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며 “단계적으로 지역경제 회복의 발판이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균형발전을 한 차원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을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결합해 지역격차를 줄이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 “한국판 뉴딜 재정 114조원, 대부분 지역에 투자”

문 대통령이 제시한 ‘지역주도형 뉴딜’은 지역균형발전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달 초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발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 격차가 더 커지고, 비수도권의 인구 유출이 가속화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균발위는 이 보고서에서 지역격차의 해법을 ‘지역 뉴딜’이라고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 투자처가 지역이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투입하는 114조원의 재정 대부분이 지역에 투자된다”며 “지역에 새로운 산업과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전국을 고르게 발전시켜나가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지자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 간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정부는 지역주도형 뉴딜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 연석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한국판 뉴딜 연석회의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 한국판 뉴딜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기틀을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여기에 정권 초기부터 추진하던 지역균형발전까지 결합시켜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의도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대표사업인 그린스마트스쿨에 대해서는 “단순히 학교 대개조를 넘어 지역사회의 디지털과 그린 전환의 거점이 될 수 있다”고 소개했고, 스마트그린산단에 대해서는 “지역 제조업의 근본적 혁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스마트 시티, 전선 지중화, 그린 리모델링 등 지역 SOC(사회기반시설) 사업들을 언급하며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바꾸고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민심이반 잠재우기?

‘지역균형발전’은 당초 한국판 뉴딜을 발표할 때 강조되지 않았던 비전이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의 지역주도형 뉴딜은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민심 이반 잠재우기라는 지적도 있다. 수도권 집중이 해소된다면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부수적인 효과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SOC 디지털·그린뉴딜은 애초 지역발전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며 방대한 한국판 뉴딜 계획 중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가치가 이번 국무회의를 통해 강조된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외에도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형 뉴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돼 지역 경기가 나아질 경우 선거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지속적으로 그려왔다. 이달 초 발표된 균발위의 보고서를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해 비수도권의 광공업생산 증가율이 수도권에 뒤쳐졌고, 서비스업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고 돼 있다. 

또 비수도권은 수출도 수도권 대비 더 많이 감소하고 실업자는 수도권보다 많이 늘었다. 그러다보니 비수도권의 인구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균발위는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력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기적인 지역산업 활성화를 고려한 지역 뉴딜 정책 추진이 긴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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