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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뉴딜, 투자와 부동산 안정 '두마리 토끼잡기'
한국판뉴딜, 투자와 부동산 안정 '두마리 토끼잡기'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0.09.0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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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20조원 펀드… 재원조달에 국민도 참여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관합작 국민참여형 펀드 20조원을 조성하는 등의 세부 계획이 발표됐다./청와대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동력 확보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가 직접 투입하는 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은 국민참여형 펀드를 통해 조달하고,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을 통해 펀드 조성을 지원한다는 세부 계획이 발표됐다. 이에 향후 5년간 총 170조원이 투입되며, 국비 114조원을 제외한 나머지 필요 재원은 펀드로 조성할 방침이다.

◇ 국민·재정·금융 3대축으로 뉴딜 성공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한국판 뉴딜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판 뉴딜은 뉴딜 펀드와 뉴딜 금융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재정, 정책금융, 민간금융 3대 축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끌고자 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민 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형 펀드인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세제 혜택을 통해 지원하는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금융을 지원하는 ‘민간 뉴딜펀드’를 동시에 가동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 대통령은 "향후 5년 간 정책금융에서 100조원, 민간금융에서 70조원을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기업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참여형 펀드 20조원을 더하면 총 210조원 이상의 재원을 펀드를 통해 마련한다는 것이다.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는 향후 5년간 정부가 3조원, 정책금융기관이 4조원씩 출자해 모(母)펀드를 만들고, 모펀드 금융기관, 연기금, 국민의 민간자금 13조원이 더해 조성된다. 정부·정책금융기관이 조성한 모펀드는 후순위 채권 등 위험성이 높은 투자를 맡아 손실 위험을 우선 부담하고, 민간자금이 선순위에 투자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민간자금의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후순위에 투자한 모펀드에서 손실금을 우선 변제해 민간 투자금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구조다. 주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로 20조원을 조성할 것”이라며 “펀드에 참여한다면 손실위험 분담과 세제 혜택으로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이 자율적으로 뉴딜 펀드를 조성할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며 “뉴딜지수를 개발해 지수에 투자할 상품도 조만간 출시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규모 국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의 재원 마련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청와대

‘뉴딜 인프라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와 민간 자율의 인프라펀드 등을 활용해 조성하며, 이를 뉴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구조다. 문 대통령은 “인프라 펀드를 육성해 뉴딜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고 손실위험 분담과 세제 혜택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안정적 수익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자금만으로 투자하는 형식이라 인센티브가 얼마나 제공되느냐에 따라 투자금이 모일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 뉴딜펀드’는 민간이 주도해 펀드를 구성하고 뉴딜 기업과 프로젝트에 투자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시중의 나온 펀드들과 큰 차이는 없는 셈이다. 정부는 해당 펀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하고 관련 규제를 개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재원 마련 구체적인 비전 제시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규모 국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의 재원 마련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선 금융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실제로 이날 회의에는 10대 금융지주 회장과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수장이 참여해 한국판뉴딜에서 금융의 역할이 중요함을 드러냈다.

20조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펀드’가 조성된 것은 코로나19 경제충격 극복과 국가경제의 성장동력 확보가 한국판뉴딜 성공에 달렸으며, 이를 위해 민관이 원활한 자금 공급에 나서야 한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수익창출의 기회로 한국판뉴딜 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는 만큼, 실물경제·금융·일반투자자가 모두 윈-윈(Win-win)하는 선순환 구조가 갖춰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별도의 뉴딜지수를 개발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높은 수익률을 얻도록 했다. 

아울러 이상 과열 현상을 보이며 부동산 시장에 쏠려 있는 시중의 유동자금이 뉴딜 펀드로 유입, 한국판뉴딜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인한 경제성장과 부동산시장 안정화까지 목표로 했다. 부동산 시장의 이상 과열 현상이 투자처를 찾지 못해서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문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시킨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며 “뉴딜펀드가 매력적인 투자 대안이 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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