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7박 9일 일정으로 유럽 순방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오후부터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참가 중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COP26에서 한국의 상향된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알리고 한국의 탄소중립 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탄소중립에 대해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한 바 있다. 먼저 탄소중립 시대로 접어들면서 세계 경제 질서와 산업지도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으므로, 이를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글로벌 선도국가가 된 만큼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의지는 이번 유럽 순방에서도 잘 드러난다. 

◇ 선도국가로서 책임 이행 의지 피력

이번 COP26 정상회의에는 당사국 197개 국가 중 한국을 비롯한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 100개국이 넘는 국가의 정상들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진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기조연설, 의장국 프로그램 행동과 연대 라운드테이블 연설 등에서 2030 NDC를 발표하고, 글로벌메탄서약 가입을 선언할 예정이다. 또 산림·보건 등 개도국 재원 기술 통합 지원 등 탄소중립 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앞서 순방 전, 문 대통령의 COP26 참석에 대해 “이번 정상회의는 2015년 COP21 이후 6년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파리협정의 기후온난화 1.5도 목표 실현을 위한 각국 정상들의 기후행동 의지를 결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 10월 8일 한국의 NDC 상향안이 처음 발표된 이래 미국, EU, 독일 등 기후 선진국들은 우리의 기후행동 상향 의지를 환영하고 높이 평가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파트너로서 함께 협력하자는 기대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문 대통령이 가입을 선언할 글로벌메탄서약은 이산화탄소 이외 특정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한 국제연대다. 이는 G7(주요 7개국) 국가들과 함께 파리협정의 실질적 이행을 주도, 한국이 선도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필요한 책임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할 수 있다. 

◇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 역할

문 대통령은 COP26 참석에 앞서 지난달 31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기후변화·환경’ 세션에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조하고 우리의 선도적 노력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5월 P4G 서울 정상회의 개최로부터 COP26 정상회의 참석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기후 문제 국제 논의에서 한국의 탄소중립에 대한 지속적·주도적 관여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한국이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국가가 참여하고 있는 G20에서 선진·개도국 간의 가교 역할을 자처했다. 선진국이 제시하는 탄소중립 정책에 보폭을 맞추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아직 발전이 필요한 개도국의 처지를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G20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G20이 더 많이 헌신하고 개도국의 처지를 고려한 지원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100여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COP26에서도 이같은 ‘가교’ 역할에도 방점을 둘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개도국의 지속가능 산림 경영 지원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산림복원 지원을 통한 남북 기후변화 공동 협력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따르면 산림은 주요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한국이 대표적인 롤모델로 인정받고 있다. 북한의 산림이 많이 훼손된 상황이라 국제사회의 산림복원 지원 역시 남북 대화의 발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앞서 G20 정상들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5℃ 이내로 억제하는 방안에는 합의했지만, 탄소 배출 제로 시점을 구체화하지는 못 했다. 구체적인 시점을 2050년으로 못박는 방안에 대해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과 인도 등이 강하게 반발해서다. 해당 의제는 COP26에서 추가 논의될 전망이다. 이에 COP26이 당초 계획과 달리 큰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