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선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이 너무 어렵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가 어렵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에 대해서라도 시급히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18일 본인의 SNS를 통해 “현장은 다급한데 정치의 속도는 너무 느리다”며 “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도 신규 비목 설치 등 예산 구조상 어려움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가 각자의 주장으로 다툴 여유가 없다”며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이 너무 어렵다. 지원의 대상과 방식을 고집하지 않을테니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가 어렵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에 대해서라도 시급히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추후에 검토하자며 한발 물러선 입장을 보인 것이다.

다만 그는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두텁고 넓게 그리고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며 “재원은 충분하다. 올해 7월 이후 추가 세수가 19조원이다.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즉시 지원할 것은 신속히 집행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은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윤석열 후보도 50조원 내년도 지원을 말한 바 있으니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거라 믿는다. 빚내서 하자는 게 아니니 정부도 동의하리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는 올해 총액(21조원)보다 더 발행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하한액(현재 10만원)도 대폭 상향해야 한다. 인원제한 등 위기업종은 당장 초과세수를 활용해 지원하고, 내년 예산에도 최대한 반영하길 바란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눈앞에 불을 보면서 양동이로 끌 건지 소방차를 부를 건지 다투고만 있을 수 없다”며 “당장 합의가능하고 실행가능한 방법이라면 뭐든지 우선 시행하는 게 옳다. 정쟁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말 “(지원금을) 1인당 100만원은 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현재 48~50만원 지급됐다”면서 “코로나 국면에서 추가로 1인당 최하 30∼50만원은 더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으나 정부와 야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한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피해보상은 손실을 보상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대통령 당선 후 100일 내에 50조원을 풀어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