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선민 기자  2023년도 예산안의 초부자감세를 두고 여야가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원안이 초부자감세에 목적을 두고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국민의힘은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 관련해서 여야의 대치가 심하다”며 “가장 핵심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은 세입, 초부자 감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소수의 과도한 부가 집중된 집단에게 부담을 강화하고 압도적 다수의 중산층 서민에게는 부담 줄여주는 역할을 해야한다. 그런데 거꾸로 가고 있다”며 “3,0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데도 세금을 깎아주자고 한다. 3채 이상 집 가진 사람에게 세금 내는 것 없애자고 한다. 왜 그래야 하느냐. 서민 지원예산을 늘리자고 하면 반대한다. 노인 일자리 예산, 청년지원예산은 없애거나 깎는다. 임대주택 공공주택 예산은 줄인다. 지역화폐 예산도 없앤다. 여러분은 납득이 되시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서민예산 증액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마이동풍’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여당 태도 때문에 진척이 없다. 제일 큰 장애물은 (정부 여당이) 초부자감세를 고집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다수당이기 때문에 책임지는 자세로 새로운 (예산) 협상이 합의되지 않으면 민주당의 독자적인 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예산 부수 법안, 소위 조세 부담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서 국민 감세를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초부자 감세를 막고, 그 액수에 상응하지는 못할지라도 다수 국민을 위한 감세를 하면 서민 예산 증액과 같은 효과가 난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정부∙여당의 예산안에서 삭감은 할 수 있지만 별도 증액을 할 수 없으므로 예산 관련 부수법안 통과를 통해 서민 감세를 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에서는 민주당의 초부자감세 프레임에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인세에 초부자감세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무식의 소치이거나 오해의 소치”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 대표가 자기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국민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며 “연말까지 계속 대치 국면으로 끌고 가서 시끄럽게 만들어야 예산도 통과 못 시키는 무능한 정부라는 식으로 정부 여당을 공격하고 수사를 뒤에서 조용히 넘어가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입만 열면 ‘서민 감세’ ‘초부자 감세’를 얘기하는데, 실제 서민 중에도 주식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지 않나”라며 “오늘 통계도 나왔다. 법인세를 낮추면 60~70% 소액 주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 또한 지난 10일 15일 본회의까지 예산안과 관련된 여야의 합의를 촉구하면서 “그때까지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정부 원안, 또는 다른 수정안을 갖고 표결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과 ‘서민감세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짐에 따라 예산안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둘러싼 혼란은 김 의장이 제시한 15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