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문책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 장관의 정치적·도의적 책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대해 별다른 행동을 보이지 않아서 국회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것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일 후면 이태원 참사 발생 100일”이라며 “더는 기다릴 수 없다. 본인도 대통령도 모르쇠로 일관하니 민주당은 입법부를 대표해서 다수 국민의 준엄한 명령대로, 유가족·생존자의 절실한 바람대로 이 장관의 문책에 부득이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일 의원총회에서 헌법과 국회법이 부여한 책무에 따라 탄핵소추를 포함한 이 장관의 문책 방안을 놓고 당의 총의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그간 이 장관에 대해 책임을 물어온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후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이 장관 파면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보고서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회의장을 이탈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민주당은 사실상 이 장관에 대한 탄핵 명분이 마련 됐다는 판단이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그동안 국민과 유가족의 뜻에 따라 온갖 논란의 주역이자 재난관리 책임부처 수장인 이 장관이 정치·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헌법에 따라 대통령께 국회 의결로 해임을 건의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은 경찰 수사도, 국정조사도,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도 끝났는데 동문 후배이자 측근 실세 장관의 문책을 끝내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장관에 대한 정치·도의적,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묻는 것은 타협할 수 없는 국회의 의무”라며 “민주당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라는 무너진 대한민국의 원칙을 이 장관 문책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는 민주당이 예고한 ‘대정부 투쟁’의 일환이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으로 위태로운 당의 분위기를 끌어 올리겠다는 심산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도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4일 서울에서 ‘장외 투쟁’ 형식의 국민 보고대회도 예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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