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조윤찬 기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 확률로 기만하는 게임사를 퇴출시키는 입법 추진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0% 확률로 게임 이용자를 기만한 사례를 적발하면서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관련 게임 이용자 보호 정책이 공약으로 포함될지 주목된다.

◇ 다시 0% 확률 기만 사례… “솜방망이 처벌 없도록 할 것”

16일 전용기 의원실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기만 행위를 한 게임사에 솜방망이 처벌이 없도록 강력한 기준이 담긴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서 게임사 코그에 공정위 과징금이 3,600만원만 부과된 것을 비판하며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입법을 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게임사 코그는 2022년 8월 3일부터 2023년 2월 27일까지 PC 게임 ‘그랜드체이스클래식’에서 주문서를 사용해 구슬봉인코디를 일정 확률로 획득할 수 있다고 알렸다. 그러나 실제 해당 아이템은 다수의 주문서를 구매하고 사용해 3,840점 포인트를 적립해야 100% 확률로 얻을 수 있었다.

코그는 포인트를 적립해야 얻을 수 있다고 알리지 않아, 이용자들은 0% 확률로 지속해서 주문서를 얻기 위해 시도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14일 코그가 위반 기간 30억원 상당의 주문서를 판매한 매출을 감안해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해는 넥슨이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에서 아이템 획득 확률을 0%로 설정한 것으로 공정위 과징금을 받았다. 올해 코그로 0% 확률 사례가 늘어났다.

전 의원은 법안 내용으로는 △확률형 아이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확률형 아이템 전면 실태 조사 등을 언급하고, “고의로 기만하면 업체 퇴출도 각오해야 한다는 시그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실은 ‘게임산업법’, ‘공정거래법’ 등 유관 법률들을 대상으로 어떤 법률을 개정할지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게임사는 자체 개발 게임을 서비스할 때도 있지만, 타사 게임을 대신 서비스하고 수익을 나누기도 한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퍼블리싱하는 상황도 포함해서 논의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 전용기 의원실 “대선 후보가 관심 있다면 공약으로 제안”

오는 8월 1일에는 확률형 아이템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시행된다. 법원은 게임사가 고의로 확률정보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다.

고의 기만은 법원 판결로 결정될 전망이다. 고의 기만 시 업체 퇴출은 △문제 게임의 국내 서비스 중지 △게임사의 한국 사업 금지 등의 방향을 정할 수도 있는 강한 표현이다.

업체 퇴출에 대해 전 의원실 관계자는 “업체 퇴출 수위를 어느 정도를 할지 논의하고 있다”며 “명확하게 기준을 정하진 않았다. 구제적인 기준은 법안으로 정리돼서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법안은 10명 이상이 동의해야 발의할 수 있다. 전 의원실은 타 의원실과의 협력을 추진할 계획으로 관련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

오는 6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어떤 게임 공약들이 발표될지 주목된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대선 후보가 확률형 아이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관심 있어 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공약으로 제안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게임 서비스 중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확률 표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종 조치로 이뤄진다. 문체부는 해외 게임사 로머플랜과 소통이 어려워 확률 표기 시정조치를 끌어내는 데 6개월가량 걸리기도 했다. 게임 서비스 중지는 규제가 어려워 포기할 때 하는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