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히자 여야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환영의 입장을 밝힌 데 반해, 야당은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전날(30일) 소득분위 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30일)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해가며 신뢰와 협력으로 재난을 이겨가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힘과 위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재정에 부담을 안으면서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을 대비하기 위해 숨 가쁘게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여당이 칭찬 일변도인 데 반해 야당들은 시큰둥한 목소리가 새어 나온다.
정연국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정부의 지원은 필요 마땅하다”면서도 “지원 방식, 재정 여력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은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70%라는 기준 설정은 누가 정했으며,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무엇보다도 단발성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국민의당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당은 재난소득의 보편적 지원이 아닌 선별적 지원을 주장해 왔다. 장지훈 국민의당 부대변인은 “방역에 있어 자화자찬으로 초기 대응 실패를 덮으려던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꺼내 들었다”며 “재난지원은 보편적 지원보다 주요 피해 부문과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적절하다”라고 말했다.
정의당과 민생당은 정부의 이번 대책이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두 당은 모두 1인당 100만원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요구해왔다.
조성실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정부 차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된 것은 다행이나, 그 내용은 미흡하다”며 “지금은 제2의 IMF가 거론될 만큼 전례 없는 위기상황이므로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형구 민생당 부대변인은 “정부가 밝힌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적극 찬성한다”며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빠른 시일에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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