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안에 검찰‧경찰‧국정원‧감사원‧기획재정부를 개혁하는 방안이 담겼다. 조 대표는 “제 본분을 잊고 독재의 도구처럼 준동하는 일이 없도록 22대 국회에서 기필코 불가역적인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개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검찰개혁에 대해 △수사-기소 분리 완성 △기소배심제 도입 △이선균 방지법 △검사장 직선제 등을 이루겠다고 했다.

조 대표는 “수사-기소 분리를 완성해 검찰을 공소제기 및 유지의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며 “아울러 2022년 대선 직전 여야가 설치에 합의했던 중대범죄수사청을 비롯한 전문수사청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소배심제’를 도입해 검찰의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기소를 막겠다”며 “대통령령으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 상위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들에 대해 국회 입법의 우위를 명확히 하는 입법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선균 방지법’ 제정과 검사장 직선제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국정원 개혁에 대해선 “국정원의 신원 검증 기능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이를 통해 신원검증을 빙자한 공직자 세평 수집, 민간인사찰, 국내 정보 수집이나 정치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경찰과의 협의라는 명목으로 국정원이 경찰 수사의 지휘자로 나서서 사실상 대공수사기능을 유지하는지도 철저히 감시하겠다”며 “국정원 예산이 집권 세력의 쌈짓돈으로 전락하지 않고 국가안보를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 개혁에 대해선 “헌법 개정을 통해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를 명확히 하고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해 회계감사 기능의 실질적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며 “개헌 이전에는 감사원의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감사원법에 명문화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의 감사를 근절시키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 대표는 감사원 사무총장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 전횡을 일삼지 못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경찰 개혁엔 △경찰국 폐지 △경찰 수사 전문성‧역량 향상 △자치경찰 활성화 방안 등이 담겼다. 기재부 개혁 방안은 “경제부총리제를 폐지하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할하겠다”며 “재정과 경제정책은 재정경제부가 총괄하고, 예산은 기획예산처가 전담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제정책과 예산편성, 집행을 독점했던 기재부의 막강한 경제 권력을 분산하겠다”고 부연했다.

조 대표는 “4월 10일은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날이며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부패, 폭정을 심판하는 날”이라며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이번 선거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