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선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2023년도 예산안 중 부자감세와 민생 예산 감액에 대해 질타하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민생·복지 정책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형 일자리를 6만1,000개 줄이고, 대신 시장형 일자리를 3만8,000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는 “70세 이상 어르신 일자리를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와 차별화하겠다더니, 기껏 일하는 시간은 길고 노동 강도 역시 센 민간일자리로 어르신들을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예산도 5.1%나 삭감했다며 “60조원이라는 막대한 초부자 감세부터 하려다 보니 정작 필요한 곳에 쓸 예산이 없다. 어르신, 장애인, 자영업자, 농민, 청년 등 어느 때 보다 고통스러운 국민 삶에 조금이라도 보탬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민생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했다.

◇ 군 장병 ‘팬티 예산’ 삭감 논쟁

전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서영교 의원이 대통령실의 영빈관 예산과 비교해 군장병 전투화 310억 삭감, 축구화 21억 삭감, 동내의 95억 삭감, 팬티 5억 삭감, 양말 4억 삭감 등 군 장병 대상 삭감을 공개해 공분을 샀다.

이재명 대표는 서 의원의 지적을 인용하며 “황당하고 한심하고 기가 차다. 우리 아이들이 청춘을 희생해서 군대에 가있는 그 기간 동안에 옷도 신발도 제대로 못 신게 삭감을 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아주 간단한 해결방법이 있다”며 “현재 정부가 낸 예산안 내역 중에 보면 초부자감세 13조원 하겠다는 것 아니냐. 저는 기업들에게 감세를 해주더라도 어려운 중소기업, 벤처기업,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들에게 주는 것은 모르겠는데 3,000억을 초과하는 영업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은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초부자감세 정책을 꼬집었다.

또한 “초부자 감세만 안하면 13조원이 넘게 여유가 생기고 이런 것을 전혀 안 깎아도 된다”며 “영빈관 예산 같은 것은 열 개 이상 더 지어도 부담이 없을 정도인데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서영교 의원이 주장한 군 장병 피복비 삭감 주장에 대해 국방부는 “품목별 단가 하락에 따라 예산이 감액 편성된 것”이라며 “해당 품목은 장병들에게 기준 수량만큼 정상적으로 보급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국방부가 공개한 군 장변 피복비 관련 내년도 예산안과 편성단가를 보면 전투화는 4,362원, 동내의는 4,681원, 팬티는 862원 등 올해 대비 품목별 편성 단가가 하락했다.

이에 서 의원은 “(군 설명은) 제품은 그대로고 단가가 낮아졌다는 답변인데 물가가 대부분이 올랐는데 장병들 물품만 단가가 낮아졌다”고 거듭 의문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에서는 해당 자료의 오류에 민주당이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며 주장하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의 SNS를 통해 “잘못된 자료를 서영교 의원과 이재명 대표가 또다시 인용하면서 여론을 선동했다”며 “’팬티 예산’이 아니라 ‘팬티업체(쌍방울)’와 유착이나 설명하길 바란다”고 비난했다.

◇ 민생 예산, 실제로 삭감됐다

임대주택 사업, 고용창출 프로그램, 주택 지원 부분 등 사회복지 분야에서 13조2,000억원 규모의 예산 삭감은 사실로 드러났다. 2023년 예산안 세부사업 중 2022년 본예산보다 감소한 세부사업을 전수조사한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결과, 2023년 예산안에서 51조6,000억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연구소가 공개한 자료 ‘23년 예산안 지출 구조조정의 모든 것’에 따르면, 2023년 정부 예산안에서 2022년 본예산 대비 가장 많이 삭감된 분야는 사회복지분야다. 전체 감소사업 51조6,000억원 중 13조2,000억원의 감소분이 복지사업이다. 특히 고용부문과 주택부문은 각각 2조3,000억원, 2조4000억원 씩 순감액됐다. 반면 일부 순증액된 분야는 법적의무지출 사업이 대부분이었다.

복지분야 삭감 중 가장 많은 예산이 감액된 사업은 임대주택 사업이다. 다가구매입임대, 전세임대,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 융자사업과 다가구매입임대출자, 행복주택출자 등 출자사업 예산이 5조9,000억원 가량 감액됐다. 통합공공임대 출자 사업과 통합공공임대 융자사업은 각 2,000억원이 증대됐지만, 전체 임대주택 사업 예산은 큰 폭으로 감소된 셈이다.

또 눈에 띄게 감액된 부분은 고용장출 프로그램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고용관련 예산이 5조원에서 3조1,000억으로 37.5%가 감소됐으며, 일자리안정자금지원사업, 구직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안전망 확충 프로그램에 속한 사업 또한 1조원이 삭감됐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전통시장지원 프로그램에 속한 사업이 3조3,000억원, 중소기업성장안정지원 프로그램에서 1조3,000억원, 벤처기업활성화지원 프로그램에서 2353억 원 등이 삭감됐다.

아울러 직접일자리, 고용장려금 등 정부의 직접 지원을 축소하고 직접일자리 사업을 민간 일자리로 전환하는 것도 사실로 드러났다. 103만명에 해당하던 직접 일자리 규모를 98만명 규모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 중에서 ‘공공형 노인일자리’만 떼어보면 올해 60만8,000개에서 내년 54만7,000개로 6만1,000개 줄어든다.

공공형 노인 일자리는 △환경미화 △초등학교 등굣길 안전지킴이 △키오스크 도우미 등 고령의 기초연금 수급자들이 비교적 낮은 보수를 받고 적은 시간(27만원·30시간) 일하는 프로그램이다. 대체로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일하는 자리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민간형으로 전환해 더 많은 금액을 노인들이 가져가게 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업계에서는 실질적으로 ‘젊은 노인’을 타겟으로 한 민간형 일자리와 75세 이상 수급자를 위한 공공형 일자리를 구분하지 못한 실수로 해석한다.

연구소는 정부가 국세 수입을 57조1,000억원(16.6%) 증액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기재부는 이미 제2회 추경에서 53조원의 초과세수를 인식해 수정했고, 수정된 추경 기준으로 세수증대분을 평가하는 것이 원칙과 관행”이라며 “실제 국세 증대액은 3조9,000억원(1%) 그친다. 즉 ‘세입기반 확충’에 따라 증대된 것이 아니라 대규모의 감세 정책’에 따라 경상성장률보다 크게 하회하는 국세수입규모라고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대로라면 정부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초부자감세 정책과 민생 예산 감액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앞서 최고위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우리가 충분히 다수 의석을 가진 책임야당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고 논리적으로나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다면 초부자 감세는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막아도 된다고 약속을 드려도 되겠냐”고 확인한 후 “국민 여러분께 명확하게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다. 초부자 감세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께 확실하게 막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원내에서 반드시 관철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