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5박 7일간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 후 첫 국무회의에서 순방 성과를 공유하고 저출산 문제를 공론화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저는 지난주에 우리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인 미국, 영국, 캐나다에서 자유와 연대의 정신에 입각한 국제질서의 수호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26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회견)에서도 순방 성과와 당시 상황 등을 상세히 설명한 바 있다. ‘외교 참사’라는 지적까지 나오는 현 상황을 타개하고, 순방에서 거둔 성과를 내세우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 “각국 정상들과 만나 협력 의지를 확인하였고, 경제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도 있었다”며 “첨단 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유치와 함께 한국-캐나다 정상회담을 통해 핵심광물에서부터 AI 신기술 분야까지의 협력을 이끌어냈다. 관련 부처에서는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유엔 연설에서도 밝혔듯이 인류가 직면한 복합의 위기를 극복하고 번영을 이루기 위해 국제사회에 책임 있게 기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야 할 것”이라며 “10대 강국으로 성장한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운 나라에 대한 지원과 국격에 걸맞는 기여를 하지 않고서는 국제사회에서 국가와 기업의 이익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인구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한다면서 “지난 16년간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280조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올해 2분기 출산율은 0.75명까지 급락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 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시작으로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감소와 100세 시대의 해법을 찾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지역에서 나온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지역이 스스로 동력을 찾고 발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이른바 제2국무회의로 각 지자체를 돌며 정례화해서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출범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에 설치하여 균형 발전의 구심점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무위원들께서도 어느 한 부처에만 국한되지 않는 문제인 만큼 함께 치열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매달 100만원씩의 부모 급여 도입, 아동·가족·인구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 신설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저출산 이슈를 직접 공론화한 것은 ‘비속어 막말 논란’으로 경색된 정국을 전환하면서 국정과제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함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