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선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문재인 케어 폐기 계획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 파탄은 사실이 아니다. 결국 대통령이 가짜 뉴스의 진원지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오바마 케어를 폐기하려다 미국 국민의 강력한 저항으로 무너진 트럼프 대통령과 도긴개긴”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의 트럼프를 꿈꾸는 것이냐”고 물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폐기하겠다면서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이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시절, 건보 누적 적립금은 2018년 20조5,955억에서 2021년 20조2,410억원을 기록했다. 연도별 재정수지도 적자에서 2021년 2조8,229억원 흑자로 전환됐다”고 반박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께 답해야 할 것은 따로 있다”며 “60억대 자산가인 김건희 여사가 건강보험료를 월 7만 원 냈던 불공정한 현실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22억9,000만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챙긴 문제는 어떻게 단죄할 것이냐”고 되물었다.

김건희 여사의 과거 건강보험료에 대해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는 코바나컨텐츠 대표이사 시절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 대표이사 월급을 200만원으로 낮췄고, 그에 맞춰 부과된 직장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했다”고 반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3억원 상당의 요양 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동업자 3명은 이미 유죄가 확정된 상태지만,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상고심에서 “검사의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또한 같은 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건강보험 관련 문제의 원인 진단도 제대로 못 했고, 거기에 대한 방법 도출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매번 보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밟고 올라가겠다는 모습만 보인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MRI 항목 등의 과잉 진료로 건강보험료 재정 고갈 우려에 대해 “MRI 중 누수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한 2,000억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다. 건보 재정 전체가 한 100조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2,000억원이면 0.2% 수준에 불과하다. 과연 이 정도를 수술해서 전체 재정 파탄을 극복해낼 방안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정말 파탄인가도 궁금할텐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 적자를 기록하다가 21년에는 2조8,000억원 흑자로 돌아선 바가 있다. 또 건보의 누적 적립금도 2017년에는 대략 20조 7,000억원에서 2020년에는 17조4,000억원까지 줄었지만 2021년에는 20조2,400억원으로 오히려 늘어났다. 도대체 뭘 재정 파탄이라고 말씀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문재인 케어 중단과 관련,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건강보험의 재정파탄이 아닌데도 마치 문재인 케어 때문에 파탄 난 것처럼 얘기하는 게 잘못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