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국민여러분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좀 긴장이 된다.(웃음)”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패널 100명과 함께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시작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150여명이 참석했는데, 이 중 100명은 부처에서 정책 수요자를 중심으로 선정한 국민패널이었다. 

이날 행사의 취지와 규모를 고려해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했다. 현 정부 들어 청와대 영빈관에서 세 번째로 열린 행사다. 앞서 두 번은 베트남 국가주석 만찬, 그리고 2022 카타르 월드컵 축구 국가대표팀 만찬 등 외빈 접견 행사였다. 

이날 회의는 당초 예정됐던 100분을 훌쩍 넘긴 160여분(156분) 간 생중계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가 생중계된 것은 지난 10월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회의는 대통령실 참모진과 내각 장관들이 참석했지만, 이번에는 여당 원내지도부와 전문가, 국민패널 등도 함께 했다. 

◇ 다양한 패널들 질문 

회의 주제는 단단한 경제·든든한 민생(경제와 민생), 활기찬 지방(지방시대), 담대한 개혁(노동·교육·연금개혁) 등 크게 세 가지였다. 각 부처 추천을 받아 선정된 국민패널 100명은 윤 대통령 주변에 앉았고, 각 부처 장관들은 국민 패널 사이에 자리했다. 패널은 주부·자영업자·대학생·직장인·사회복지사·교수 등 다양했다. 

아이 둘을 키우는 전업주부라고 자신을 소개한 국민패널은 “물가가 너무 올라 마트에 가기 무섭다”고 했고, 또 자녀의 대학 등록금,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등의 어려움도 토로했다. 충남 당진에서 떡집을 하는 패널은 금리 상승, 임대료·인건비 상승 등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을 호소했다. 

부동산과 관련해 ‘주택 구입에 관심 있는 30대 청년’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패널은 “돈을 조금씩 모으고 있는데 목돈이 아니라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금리가 걱정된다”며 “이번 정부는 청년 주거 대책을 비롯해 각종 공급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저와 같은 경우 언제쯤 주택을 구매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민간과 공공 임대를 잘 믹스해서 공급을 하려고 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완화해 임차인에게 세금의 전가가 일어나지 않도록, 임차인들이 저가에 임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자재 마트를 운영하는 한 패널은 “30인 미만 기업에서 주 52시간의 8시간 추가 연장근무제가 이번달 일몰된다. 일몰연장이 저희에게는 너무나 절박하다. 확답을 대통령님께 꼭 듣고 가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통과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 특유의 ‘솔직한’ 발언도

90대 노모를 모시고 산다는 한 여성은 윤 대통령이 최근 ‘문재인 케어’ 폐기 선언을 한 데 대해 “저희 혜택이 줄어들고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이냐”고 물었다. 노모를 모시고 있는 입장이라 그런지 이 패널은 해당 질문을 하며 상당히 긴장한 모습이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저희가 건강보험제도를 수술하려는 것은 건강보험 제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걸 없애고 우리 보험제도를 정의롭게 다시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답변했다. 

스토킹 범죄나 마약 범죄 등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성범죄나 스토킹 범죄는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절차법적인 제도를 촘촘하게 설계하고, 피해자 지원 센터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마약 대책에 대해서는 검사시절 일화를 꺼내기며 국가의 강력한 단속을 약속했다. 

간혹 윤 대통령 특유의 솔직한 화법이 나오기도 했다. 마약 범죄에 대해 “국가가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다.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라고 하거나, 교육정책을 언급하며 “선거 때 교육 얘기는 안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라고 말해 웃음을 유발하기도 했다. 또 “노동 문제가 정치적 문제로 흘러버리면 정치도 망하고, 우리 경제도 망하게 된다”고 직설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국민 패널이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0월 생중계된 비상경제회의와 다르게 이번에는 국민과 함께 국정과제에 대해 보고받고, 정책수요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번 회의는 각 부처 장관들이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보완 지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정과제 이행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국민과 함께 점검하고, 국민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회의 방식을 바꿔 진행하게 됐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 민주당 “윤비어천가로 끝난 국정홍보쇼”

이날 국정점검 회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부 탓으로 시작해 윤비어천가로 끝난 국정홍보쇼”라고 꼬집었다. 추가 연장근무제 등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도, 노동개혁과 연금개혁 등에서 야당이 방해를 하고 있다는 식의 언급이 나오면서 야당의 반발은 더욱 심해진 모양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진정한 소통은 없었다”며 “민생과 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고 국민의 삶은 위기에 빠졌는데, 위기 극복의 해법도 의지도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 

또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반성과 사과도, 국민 안전에 대한 다짐도 없었다. 오히려 참사를 막지 못한 책임자들을 대동하고 나와 자화자찬하는 모습에 국민의 복장만 뒤집어졌다”고 비꼬았다.

토론 중간에 건강보험 개편이 거론된 점을 언급하며 “60억원이 넘는 자산가임에도 월 7만원대의 보험료를 냈던 김건희 여사, EBRD(유럽부흥개발은행) 재직 당시 11억원이 넘는 급여와 수당을 받으면서도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했던 조규홍 복지부 장관의 도덕적 해이부터 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 앞에서 야당 탓을 하는 것도 여전했다”며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면서도 대화와 협상은 거부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협치 방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