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했다. 노동현장과 입법부, 행정부를 모두 경험한 데다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에 깊은 이해를 갖고 있다는 점이 인선 배경이 됐다. 그러나 과거 ‘반노동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인사를 다시금 기용한 데 대해 야당과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서면서 정국은 다시 혼란에 빠져드는 모양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31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오늘 대통령께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970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한 뒤 노동운동과 민주화 운동에 투신하며 당시 ‘전설적 인물’로 통했다. 이후 세 번의 국회의원과 두 번의 경기도지사를 지냈고 최근에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이번 인선의 방점은 단연 노동개혁에 찍혀있다. 윤석열 정부가 3년 차에 접어든 가운데 핵심 과제인 노동개혁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는 의중이 실린 것이다. 정 실장은 “우리 사회의 고용노동계 현안이 산적해 있는 이 시점에 노동 현장과 입법부, 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후보자야말로 다양한 구성원들 간의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 역시 노동개혁 완수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이날 소감을 통해 “윤 대통령의 법치주의 노동개혁은 지난 2년 간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노사 붕괴로 인한 노동 손실 일수가 대폭 감소됐다”며 “윤 대통령의 노동개혁이 성공하여 노사정이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히 그는 △5인 미만 사업장 △영세·중소기업 △미조직 노동자 등의 노동 환경 개선 등을 과제로 거론했다.

현장은 물론 행정까지 두루 거친 인사라는 점은 노사정 간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로 이어지고 있다. 정 실장이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를 위한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와 협의를 이끌며 경제 활성화에 노력해 왔다”고 언급한 것도 이러한 맥락인 셈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시작부터 의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김 후보자의 과거의 행적이 이러한 면과는 다소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 “이력·경력으로 부적격 확인”… 야당 ·노동계 반발

무엇보다 과거 그의 ‘반노동 발언’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김문수 TV에 ‘불법파업에는 손배폭탄이 특효약’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린 것이 일례다. 그는 경사노위 위원장이었던 지난해 3월 광주글로벌모터스 방문 후 “감동 받았다. 노조가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뿐 아니라 전광훈 목사와 함께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김일성주의자”라고 한 것도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경사노위 위원장 시절 사회적 대화가 부침을 겪었던 것도 그의 ‘노사정 대화’의 의지를 의심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지난해 6월 한국노총은 농성 중 경찰의 폭력 진압을 이유로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5개월여 만에 가까스로 복귀를 했지만, 흠집은 남겼다. 민주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2년 재직 기간 동안 민주정부가 오랜 시간 노력을 기울여 만들어낸 노사정 협의와 사회적 대화의 문제들이 완전히 파탄 났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인선에 대해 “인사 폭주”라고 날을 세웠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미 삶의 이력과 경력으로 그 부적격이 거듭 확인된 인사”라며 “인사청문회조차 낭비”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계를 카르텔이라 적시하더니 카르텔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 폭주에 더 맞는 말”이라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을 통해 “극우 반노동 막말 일삼는 김문수를 앞세운 노동개악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 등 당면한 노동 현안은 김 후보자가 풀어야 할 과제다. 이런 가운데 이미 각론에서 야당과 이견을 보이며 노동 이슈를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당장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노란봉투법은 현행 헌법, 민법과 충돌하는 점이 있다”며 “일방적으로 입법을 할 때 오는 부작용이 지금 현재 부작용보다 더 클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