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박설민 기자  정부가 올해 5G 및 인공지능(AI) 등 ICT(정보통신기술)분야와 환경 분야의 미래 산업 발전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업무 추진 계획에 ‘혁신의 DNA, 과학기술 강국’이라는 슬로건을 걸었다. 이는 과학 기술 분야 전반에 대한 혁신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 정부,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강국 목표”

과기정통부는 16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합동으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 계획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강국 △DNA(디지털 네트워크 구조)를 기반으로 혁신을 선도하는 AI 일등국가 △미래 성장을 견인하는 디지털 미디어 강국이라는 3대 전략을 중점으로 추진된다. 

R&D 총괄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강국’을 위해서 R&D(연구개발)예산을 대폭 늘린다. 지난해 20조3,997억원 대비 18% 증액한 약 24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오는 2021년까지 부처 간 R&D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연구지원시스템 통합도 추진한다. 연구개발 혁신특별법을 제정해 산재된 R&D 규정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혁신 성장의 핵심 분야인 정부 3대 신산업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범부처 협업도 강화한다.  

연구 인재 확보를 위한 지원도 늘린다.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예산은 올해 2조300억원(지난해 1조7,100억원), 신진연구 지원은 2,246억원(지난해 1,434억원)보다 대폭 증가했다. 젊은 연구자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포닥 연구자가 연구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동하는 ‘세종과학 펠로우십’을 총 1,000여명에게 지원한다.

우리나라 핵심 연구역량 집적지인 연구개발 특구(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와 강소특구(경남진주, 김해, 창원, 경북포항, 경기안산, 충북청주)를 거점으로 대학·출연연·기업이 연계된 R&D밸리 패키지지원을 강화한다. 연구소 기업도 약 1,000개를 설립할 예정이다.

또한 차세대 원천기술의 확보와 자립을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바이오헬스, 우주, 에너지, 소재부품, 양자기술 등 경제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5대 핵심 분야에 정부 R&D를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우주 분야에서는 내년 순수 우리기술로 만든 우주발사체인 누리호를 발사해 우주기술 강국 도약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목표다.

◇ AI·빅데이터부터 5G까지… ‘DNA를 기반으로 한 AI 일등국가’로

과기정통부는 올해 디지털 네트워크 구조 ‘DNA를 기반으로 한 AI 일등국가’로 나아간다는 목표를 세웠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난해 우리나라는 데이터·AI경제 활성화 계획, 세계 최초  5G 상용화, AI 기본구상 등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DNA 플랫폼 구축과 고도화에 집중했다”며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마련한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본격 추진해 AI 일등국가로 가는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나갈 세계 최고의 AI·SW 전문인력 1,270여명을 양성하고 전국민에게 AI·SW 교육 기회이 제공한다. 올해 AI대학원 프로그램에 175억원, SW중심대학 800억원,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257억원을 투입해 본격 운영된다. 교육부와 협력해 초·중등 AI·SW시범학교도 15억원을 투자해 150곳을 선정한다. SW미래체움센터에는 130억원이 지원된다.

AI 핵심기술인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분야 기술개발에는 오는 2029년까지 1조96억원이 투입된다. 신개념 AI반도체(PIM), 딥러닝 고도화 등 차세대 AI 분야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AI 전용펀드 조성에는 약 3,000억원이 투입된다. 컴퓨팅 파워기관 지원은 지난해 200개에서 800개로 증가된다.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AI직접단지는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 조성된다. 이를 위해 오는 2024년까지 3,939억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 윤리기준도 확립해 모든 국민과 AI가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AI 기반 사이버위협 대응시스템 구축, 고령층등 정보취약계층의 접근성·활용역량 강화 전략 등이 수립된다.

오랜 협의 끝에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이 통과함에 따라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융합도 촉진된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개방을 확대한다. 지난해 1,458종의 데이터는 올해 3,094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데이터 지도 구축과 데이터 바우처 지원으로 국내 데이터 산업 규모를 10조원까지 확대하고 비식별화 등 개인정보 보호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초고속 이동통신 5G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다. 5G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해 망 투자 세액공제, 주파수 이용대가 통합, 신설 5G 기지국 등록면허세 완화 등이 지원된다. 5G 관련 융복합 서비스 발전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오는 2022년까지 30조원도 투자한다.

◇ 디지털 미디어 강국 도약을 위한 지원도 대폭 증가

과기정통부는 올해 미래 성장을 견인하는 ‘디지털 미디어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국내 미디어 산업 경쟁력도 강화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국내 미디어 플랫폼이 글로벌 기업 넷플릭스, 유튜브 등처럼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도록 최소규제 원칙을 적용한다. 유료방송도 변화된 환경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올해 방송콘텐츠분야 현업인 교육 강화에 42억원,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 제작에 37억원을 지원한다. 수출전략형 콘텐츠 육성 및 글로벌 진출 등도 지원한다.

정부는 현재 구성·운영 중인 범부처 TF를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 선순환 생태계 조성 방안을 올해 3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과학기술 강국, 인공지능 일등국가, 디지털 미디어 강국 실현을 목표로 이번에 수립한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 나아가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미래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 친환경 에너지 및 미세먼지 대응책 지원 강화도

과기정통부는 올해 기후 변화 문제 대응을 위한 기후·환경 관련 예산도 대폭 증대했다. 

과기정통부는 16일 ‘2020년도 기후․환경 연구 개발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기후·환경 R&D(연구개발)에 전년 대비 14.3% 증가한 1,340억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친환경 대체 에너지로의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탄소자원화 분야 연구개발을 지속 추진한다. 사회적 큰 문제로 자리잡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도 강화한다.  확정된 시행계획에 따라 1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신규과제 공고를 추진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올해 과기정통부는 신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저장, 에너지 자원 최적 관리 등 차세대 에너지 분야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에는 644억원을 투자한다. 

수소 등 신에너지 분야는 친환경․고효율 수소 생산 및 안정적 수소 저장, 연료전지 핵심소재․부품 개발 등에 269억 원을 지원한다. 태양전지, 바이오에너지 등 재생에너지분야의 연구개발 지속 지원을 위해서 올해 206억원이 지원된다. 또한 현장의 수요를 고려한 핵심기술 개발 신규 추진에는 55억원이 투입된다. 이차전지 안전성 제고에 69억원, 분산된 에너지 자원 최적 통합 운영에는 44억원을 지원해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한 탄소자원화 연구개발에도 404억원이 투자된다. 탄소를 유용물질로 전환하는 기존 탄소전환 연구개발에 297억원, 검증된 기술을 초기 실증단계까지 고도화하는 연구개발에 40억원, 이산화탄소 포집·처리 사업 공정 실증 및 기술이전에 67억원 등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입자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동북아 연구자의 국제협력연구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을 착수에 45억원이 투입된다. 오염원별 원인규명 연구에는 80억원이 지원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고서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 발전은 오랜 기간 국제적 화두로 자리 잡고 있으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은 미흡한 상황”이라며 “과기정통부는 기후․환경 분야의 기술 혁신을 도모하고 이러한 혁신의 결과가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