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박설민 기자  내달 3일이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5세대 이동통신 ‘5G’를 상용화한지 1주년을 맞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국내 5G 가입자 수는 약 495만8,439명으로 이달 말이면 5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돼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 화려한 5G시대가 도래했음에도 여전히 ‘불통 문제’ ‘보상문제’ ‘비싼 요금제’ 등은 한계로 지적된다. 이에 5G 상용화 1년 간 이룬 성과와 앞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점들에 대해 짚어봤다.

◇ “의료·산업부터 콘텐츠까지”… 4차산업혁명의 연료 ‘5G’

5G의 가장 큰 특징은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이라고 할 수 있다. 5G는 전용 주파수인 28GHz 대역에서는 LTE(4G)에 비해 최대 20배 이상 빠르다. 때문에 기존 LTE에선 전송이 힘들었던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고 끊김없이 전송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빅데이터 처리,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들의 발전 속도에 가속화가 붙고 있다. AI와 빅데이터 처리의 핵심인 ‘딥 러닝’ 기술 때문이다. 딥 러닝은 사물이나 데이터를 군집화하거나 분류하는데 사용되는 기술로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통신속도가 필수적이다. 5G는 기존 LTE에서 부족했던 속도 문제를 해결해 딥 러닝 기술의 괄목할만한 성장을 가져왔다.

현재 5G를 기반으로 한 AI·빅데이터 기술은 생산 공장을 AI 기반으로 운영하는 ‘스마트 팩토리’와 자율주행 자동차, AI 호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정부 역시 지난해 4월 ‘5G+ 전략산업’을 발표하고 오는 2022년까지 중소기업 1,000곳에 5G스마트공장 솔루션을 구축한다는 목표도 잡고 있다.

5G는 의료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대표 통신 3사는 ‘5G 스마트 병원’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병원 내 △5G 디지털 병리 진단 △5G 양성자 치료정보 조회 △5G 수술 지도 △병실 내 AI 기반 스마트 케어 기버(Smart Care Giver) 구축 △수술실 내 자율주행 로봇 등이 도입된다. 

이번에 전 세계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도 5G와 AI·빅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다. 실제로 SK텔레콤은 지난 23일 빅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유동인구 분석서비스로 확진자 동선 예측 등을 경북 경산경찰서에 지원하고 있다. 또한 KT는 지난 24일 과기정통부와 함께 5G 기반 AI·빅데이터로 코로나19 확산 예측 모델을 개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5G 기반의 새로운 미디어 콘텐츠 시장도 개척되고 있다. 특히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차세대 3D 미디어 플랫폼’은 ‘제2의 TV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3일 5G 기반 실감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5G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에 150억원 규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실내외 위치기반 AR 서비스 △자전거 탑승자용 AR 콘텐츠 △혼합현실(MR) 원격회의와 AR 방송중계 등 3대 분야 과제를 지원한다.

◇ ‘불통’ ‘비싼 요금제’는 여전히 넘어야할 산

그러나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 구호를 내걸고 시작한 5G 상용화가 1년이 된 시점에도 ‘불통 문제’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많다. 지방의 경우 기지국 부족으로 통화 불능 지역이 곳곳에 존재하며 수도권에서도 실내, 지하철 등에서 가끔씩 터지지 않는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 같은 5G불통 문제에 대한 보상 정책이 마땅치 않거나 보상 기준도 애매하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1월말 기준 5G 불통에 대해 통신분쟁조정 신청을 한 사용자는 12명이다. 통신분쟁조정은 방통위가 지난해 6월부터 이용자와 통신사 간 통신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보상을 요구한 이용자들은 보상금을 받지 못했거나 보상금 지불 시 12만원부터 32만원까지 금액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명확한 보상 기준과 절차 확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비싼 요금제도 소비자들이 5G가입을 꺼리는 문제점 중 하나로 작용한다. 통신 3사의 5G 요금제는 보통 8만원~9만원 정도다. 통신사들은 먼저 알뜰폰 위주로 3~4만원대의 요금제를 출시하고 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 측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5G 알뜰폰 가입자는 227명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수의 0.005%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통신사 측은 일반 고객들의 중저가 요금제를 선보이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5G 출시 초기에 인프라 구축, 마케팅 비용 등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5G 상용화를 시작한 지난해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10% 가까이 하락했다. SK텔레콤은 지난 2019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6% 감소한 1조1,099억원으로 집계됐다. KT는 전년보다 8.8%감소한 1조1,510억원, LG유플러스는 7.4%감소한 6,862억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요인들로 인해 5G 이용자 4명 중 3명이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참여연대 측에서 발표한 ‘5G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 171명 중 매우 불만족이 47.95%, 불만족 28.65%, 보통 11.70%, 만족 5.26%, 매우 만족 6.43%으로 집계됐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현재 5G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협소한 이용 지역과 통신 오류, 너무 비싼 요금제 등이 주요 원인”이라며 “정확한 이용 가능 지역 안내, 통신 불량 및 오류에 대한 보상과 더불어 중저가 요금제 마련돼야 할 것”라고 전했다.

통신업계에서는 5G서비스가 좀 더 안정화되면 이런 문제점들은 서서히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통신사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현재 5G서비스는 통신사들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상당 부분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추후 기지국 확보를 통한 통신망이 안정되면 불통 문제 등이 크게 해결될 것이며 중저가 요금제 도입도 고려하는 등 단계별로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5G의 품질과 관련해 모든 인프라를 갖추고 소비자들에게 서비스하면 좋겠지만 이는 최소 몇 년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뉴타운을 개발할 때도 아파트를 건설하고 상가, 도로들을 완비한 후 오픈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힘든 것과 유사하다”고 밝혔다.